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주거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원 기준연도는 올해, 2024년이고 월별로 현금지급한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또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

선거구제 선거구란 것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을 나눈 것을 의미하고 선거구제라는 것은 이런 선거구를 나누는 원칙을 뜻한다. 이 원칙으로 달라지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자 수가 달라지고, 동일한 표를 획득하더라도 선거구제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수가 달라진다. 한 명만을 뽑는 선거구제라면 1위만이 유의미하지만 순위에 따라 2명을 뽑는 선거구제라면 1000표를 받은 1위와 100표를 받은 2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그러면 90표 정도를 받는 3위권 후보가 분발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이에 연계해 선거구제로 획정한 선거구는 유권자 한 표의 가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선거구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하니, 각 정당들이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공천과 공천권이란 무엇? 공천(公薦)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등이다. 정치에서 공천이라는 것은 후자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공직을 뽑는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명한다는 게 적확한 표현일 게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당은 공천이라는 패를 쥠으로써 현대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적 정치단위가 되었고 당원의 헌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공천의 뜻에서 정당의 추천이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겸..